행정자치부 공고 제2014 - 32호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도서”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도서개발촉진법』을 일부 개정(‘14.12.9.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함.
2. 주 요 내 용
가. 당초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였으므로 삭제하고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다.
나. “도서개발심의위원회”와 “위원회”로 혼용되어 있는 명칭을 법 개정에 따라 “도서개발심의위원회”로 통일한다.
*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의 “위원회”를 “도서개발심의위원회”로 개정
3. 의견제출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850, FAX. 02-2100-4316)
전자우편(grade799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