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4 - 10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 내ㆍ외부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의 최초 임용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시험위원 중 외부 민간위원 비중 확대 및 개방형직위 공고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 조정(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개방형직위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를 2∼6급에서 2∼5급으로 조정함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시험위원 중 외부 민간인 비중 확대(안 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 보다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개방형ㆍ공모직위의 시험위원 중 외부 위원 비율을 시험위원(5명 이상) 중 ‘1/2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개방형직위 최초 임용기간 확대(안 제9조제2항)
- 개방형직위 임용기간(총 5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최초 임용기간을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조정함
개방형직위 공고방법 개선(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의 모집공고 시 안전행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추가하여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의 공고 결과 응시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토록 하던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부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도 재공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91, FAX : 02-210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