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51호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법」제123조의 개정(2014.1.1. 공포, 2014.4.2.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부동산관련자료의 체계적 수집·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안 제5조)
1) 안전행정부장관은 과세자료의 오류 발견시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오류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오류를 바로잡은 후 그 처리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회신하도록 함
다. 안전행정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부동산관련자료의 수집·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통보시 국세청 정보시스템과 연계 방안을 강구토록 함.(안 제7조)
마. 부동산관련자료를 처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통계 및 정책 정보를 생산하도록 함(안 제8조)
3. 제출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51,FAX.02-2100-4322, E-mail. violetgol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