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189호
「정부조직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며, 해양경찰청은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폐지하며, 안전행정부는 안전 및 재난 관련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하며,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사회·문화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등과 소방방재청의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설치함(안 제22조의2 제1항)
나. 국가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보함(안 제22조의2 제2항)
다. 국가안전처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함(제22조의2 제3항)
라. 국가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특정직공무원을 국가안전처의 보조·보좌기관에 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7항)
마.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신설함(안 제22조의3)
바.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4조)
사. 소방방재청은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폐지함(안 제34조 제6항, 제7항)
아. 해양경찰청은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폐지함(안 제43조 제2항, 제3항)
자.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하고, 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함(안 제19조 제3항, 제5항)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8호,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3495, 팩스 : 02-2100-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