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번호 : eGOV-C01.0005
◇ 개정 이유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 전자문서 유통 표준과 관련하여 민·관 양방향 전자문서 유통체계인 ‘문서24’ 서비스의 시행과 중앙행정기관의 클라우드 기반 온-나라 문서시스템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기능의 신설 및 처리절차 반영 등의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문서24」서비스 관련 규정 신설
- 유통표준의 적용범위 확대(행정·공공기관 → 법인·단체, 개인 등 민간 포함)
- ‘문서24 시스템’ 용어 및 공문서 전송파일의 규격 신설(이용자 송신코드 및 송신처 명칭, 법인·단체를 수신처로 지정 등)
나. 온-나라 문서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관련 규정 신설
- ‘대용량 별송시스템’, ’클라우드 중계 게이트웨이‘ 용어 및 공문서 전송파일의 규격 신설(PDF파일 첨부, 대용량 첨부파일의 URL정보 등)
- 대용량 첨부파일의 처리과정 신설 등
다. 기타 일부 기능 보안 강화 및 규정 보완
- 기관 간 전자문서 유통 시 전자서명, 암호화 기능의 적용 의무화 명시
-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운영·관리지침’* 근거 마련 등
* 관련 담당자의 의무·역할 및 상세 이용절차, 전자문서유통서비스 이용신청방법 등
◇ 시행일: 2019.02.24.(행정안전부고시 제2019-12호, 2019. 2. 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