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46호
「국민제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정부3.0시대의 국민 참여를 전략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불채택제안에 대한 국민 참여 도입, 국민제안 관리기간 신설 등 제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행정제도 개선 과제 채택 시 제안 채택 인정(안 제2조, 제6조).
가. 국민제안과 행정제도 개선은 정부 시책, 행정제도, 행정운영의 개선 목적으로 사실상 목적이 동일함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음.
나. 국민제안 중 제도개선제안을 신설함
다. 행정제도 개선과제 채택자도 각 기관의 자체우수제안 심사대상에 포함되므로 자체우수제안 또는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될 수 있게 됨.
2) 제안 접수 정보의 확대 (안 제5조).
가. 그동안 제안자가 희망하면 아이디어 도용 등의 문제로 제안의 내용, 처리상황 등이 국민신문고에서 비공개 하였으나,
나. 오히려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고 제안 접수 현황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비공개 요청 제안인 경우에도 제안내용을 제외하고 제안제목과 채택 여부는 공개하도록 함.
3) 불채택제안 등의 개선·보완 (제6조에 제6항 및 제7항 신설).
가. 지금까지는 국민제안이 접수되면 소관 기관의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검토, 심사하므로 아이디어성 창의성 제안도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불채택 사장되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많았음.
나. 채택제안의 경우에도 제안의 구체성이 결여되고 완성도가 다소 미흡한 제안을 숙성시킬 필요성이 있음.
다. 불채택제안,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한 제안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토론, 투표, 평가 등 국민 참여 근거가 마련되어 국민신문고의 제안 심사 과정에 도입되면, 제안 심사의 내실화를 통해 국민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제안의 관리기간 및 재심 근거 신설(안 제9조의2, 제9조의3 신설).
가. 공무원제안과 달리 국민제안은 관리기간, 재심 관련 근거가 없다보니 공무원제안과의 형평성, 제안자의 권리 보장 등으로 제안자들로부터 개선의견이 많았음.
나. 앞으로는 국민제안에도 채택된 제안은 3년, 불채택 제안은 2년의 관리기간을 두고, 불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동안 행정환경의 변화로 시행하는 때에는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하도록 함.
다. 관리기간 및 재심 근거가 신설로 불채택된 국민제안의 추적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제안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행정제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5호 행정제도혁신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 2100-3415
팩 스 : 02) 2100-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