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3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구조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구조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면서 지방소득세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 위임하는 세액공제·감면의 세부 적용범위, 신청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가 이를 차질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감면규정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전단,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전단, 제48조제3항 전단).
나.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재해손실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공제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소득범위, 금액계산, 적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절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신설).
다.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중소기업 범위 등 적용요건, 신청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2절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신설).
라.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연구시험용시설·기술비법·외국인기술자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3절제56조부터 60조까지 신설).
마.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를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4절제61조 신설).
바.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신청방법, 생산성향상시설투자·안전설비투자·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설비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적용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5절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신설).
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중소기업, 고용인원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적용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6절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신설).
아. 중소기업 간의 통합, 법인전환, 사업전환, 금융채무 상환 및 구조조정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 과세특례, 세액감면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금액계산, 기타 적용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7절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신설).
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및 자경농지·축사용지·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를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계산금액, 세액공제·감면 적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8절제78조부터 제85조까지).
차. 공익사업용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적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9절제86조부터 제90조까지 신설).
카.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장기임대주택·신축임대주택·미분양주택·지방 미분양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미분양주택·신축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세액공제·감면 적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0절제91조부터 제102조까지 신설).
타. 산림개발소득, 제3자물류비용,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비용,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기업도시개발구역·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 및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적용요건 등 규정을 신설하고,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하는 각종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1절제103조부터 제115조까지 신설).
파. 중복지원의 배제,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및 세액감면·공제의 적용순위 등에 관해 법률에서 위임하는 각종 적용요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2절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 신설).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4321, FAX.02-2100-3930, E-mail. hong2ju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