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 - 142호
「주민투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투표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 절차·일정 등 추진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민투표의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일 전 19일”에서 “투표일 전 22일”로 수정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상 일정(작성기준일: 선거일 전 22일, 확정일: 선거일 전 12일)과 일치시키도록 함
나. 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에서 결정하는데, 이를 “23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로 조정
다. 공직선거에서 기존의 부재자투표가 폐지되고 사전투표로 대체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상 “부재자신고” 내용을 삭제하고, 공직선거와 같이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함
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 전화: 02-2100-3857 (FAX : 02-2100-4298)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6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