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5.11.25.
작성자 : 조직진단과 / 신명철 / 02-2100-4439
조회수 : 2395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33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25.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원, 국방전산정보원, 정부통합전산센터, 고객상담센터, 항공교통센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 책임운영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한편, 국립과천과학관, 국방홍보원 등 총 28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54명(5급 1명, 6급 15명, 7급 6명, 8급 8명, 9급 15명, 연구관 2명, 연구사 7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경주 월성 발굴조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의 소속기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29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33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25.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원, 국방전산정보원, 정부통합전산센터, 고객상담센터, 항공교통센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 책임운영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한편, 국립과천과학관, 국방홍보원 등 총 28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54명(5급 1명, 6급 15명, 7급 6명, 8급 8명, 9급 15명, 연구관 2명, 연구사 7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경주 월성 발굴조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의 소속기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29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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