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350호
「도로명주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도로명주소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신청절차·기간 등을 간소화하여 상세주소를 활성화하고,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다른 공적장부의 주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일괄적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며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 주소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당사자를 대위하는 등기 촉탁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주소변경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국가지점번호판의 고의 훼손 등을 방지하여 국민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한 신청 절차” 개선
1)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유자가 14일내에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제6항·제7항)
2) 건물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소유자는 건물의 사용승인 전이라도 상세주소 부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3) 상세주소를 안정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은 소유자와 임차인, 상세주소의 폐지 신청은 소유자가 하도록 함.(안 제8조의4제1항)
나. 상세주소부여에 따른 다른 공적장부 주소 일괄변경 신청대행제도 신설(안 제18조의2제1항·제2항)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시 소유자·임차인이 원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부·사업자등록부 등 다른 공적장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장에게 일괄로 주소변경 신청을 대위하고, 공공기관장은 이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소변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 등기명의인 주소변경 촉탁제도 신설(안 제18조의3)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 주소변경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었거나 변경된 경우(주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하여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라. 기타 도로명주소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안·개선
1) 도로명주소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요구 시 해당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료제출 요청 권한 및 행정정보공유센터 등을 통하여 자료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자료제출 의무 규정을 폐지함.(안 제12조)
2)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인만 도로명 변경, 상세주소 부여 등 소유자ㆍ점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오피스텔·분양상가 등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집합건축물 관리인도 주소관련 업무를 대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3) 재난·안전관리 및 긴급구조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중요한 시설물인 국가지점번호 표지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고의 훼손 시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준하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전 화 : 02-2100-4055, 4060(FAX : 02-2100-4323)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