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8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에 대하여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며,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표준시장단가 제도로의 개선(안 제10조제1항제3호)
1) 입찰 등에서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해 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장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공종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함.
3) 이를 통하여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한 적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공사 입찰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의 정비(안 제92조의2제1항 및 제2항)
1)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천재지변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등으로 다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함.
2)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자가 보다 원활한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07조의2, 3)
1)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 이해관계 해당여부 판단에 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2) 계약심의위원의 심의에 대해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위원이 해당 안건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3) 이로써 지방계약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다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근거 신설(안 제135조의2 신설)
1)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도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음.
2)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도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지역중소업체 등의 기술제안입찰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 : 02-2100-4122 / FAX : 02-210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