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132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맞춰 각종 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856, FAX. 02-2100-4316) 전자우편(end2av5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