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029호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2151호, ‘1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을 개정법에 맞추어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14년도 지방교부세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교부세법」및「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에 따라 기존 시행령 상의 문구·내용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인용조항을 수정
(1) 지역개발비를 지역관리비로(안 제7조제3항), 제12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안 제7조의2제1항),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안 제9조의2제1항제2호), 제9조제2항을 제9조제1항제3호로(안 제9조의2제2항), 제5조제2항제2호를 제5조제3항제2호로(안 제10조의3제2항) 각각 변경
(2)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부분에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문구 삽입(안 제9조의2제1항제3호)
나.「지방교부세법」개정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 별표 내용을 변경하여 반영
(1) 시행규칙 제10조와 관련된 별표(안 별표 8,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의 내용을 개정법 취지에 맞게 변경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등의 교부기준 일부 내용을 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37, FAX : 02-210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