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4- 409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입간판을 신설하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하는 등 창조경제로서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입간판의 합리적 관리제도 도입
1)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입간판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의함 (안 제3조)
2) 입간판을 신고 대상 광고물에 포함 (안 제5조)
3) 구체적 표시 방법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간판의 총수량에서 입간판은 제외 (안 제12조)
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1) 자동차·화물차 : 옆면의 1/2 → 옆면 및 뒷면 1/2 (안 제19조제1항)
2) 철도차량 : 옆면 1/4 → 옆면 1/2 (안 제19조제3항)
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1) 산지지역에 걸치는 경우 : 입체형만 가능 → 평면형·입체형 가능 (제30조 관련 별표 3)
라. 사문화된 규정 폐지
1)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안 제13조)
2)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관련 규정 삭제 (안 제26조 및 제27조)
마.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등 12건에 대한 규제 재검토(안 제5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816
- 팩 스 : 02) 2100-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