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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85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신종ㆍ복합 재난의 발생 등 재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설치하여 과학적ㆍ객관적 원인분석 및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리 체계 전반의 사후 분석ㆍ평가를 통해 재난정책의 환류기능을 강화(안 제10조의2)
나. 각종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 중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기준 등의 유사ㆍ중복업무에 대하여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본부장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장의 훈령으로 중앙안전점검단을 운영해 왔으나 제도적 근거 미비로 지속적인 활동에 애로가 있어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라. 재난상황보고시스템을 개선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간 상황을 공유토록 함(안 제20조)
마.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시ㆍ군ㆍ구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에 대한 기관별 자율과 책임행정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
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홍보ㆍ교육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해당 주민 및 언론에 대해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4조)
사. 다양한 형태의 재난 중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재난유형에 대해 국가관리대상 재난유형으로 확정ㆍ관리(안 제35조)
아.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표준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36조~3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총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2906 FAX : 02-2100-28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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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85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신종ㆍ복합 재난의 발생 등 재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설치하여 과학적ㆍ객관적 원인분석 및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리 체계 전반의 사후 분석ㆍ평가를 통해 재난정책의 환류기능을 강화(안 제10조의2)
나. 각종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 중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기준 등의 유사ㆍ중복업무에 대하여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본부장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장의 훈령으로 중앙안전점검단을 운영해 왔으나 제도적 근거 미비로 지속적인 활동에 애로가 있어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라. 재난상황보고시스템을 개선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간 상황을 공유토록 함(안 제20조)
마.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시ㆍ군ㆍ구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에 대한 기관별 자율과 책임행정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
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홍보ㆍ교육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해당 주민 및 언론에 대해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4조)
사. 다양한 형태의 재난 중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재난유형에 대해 국가관리대상 재난유형으로 확정ㆍ관리(안 제35조)
아.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표준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36조~3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총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2906 FAX : 02-2100-28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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