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경과
등록일 : 2008.08.18.
작성자 : 조직기획과 / 김교열 /
조회수 : 13809
지난 2월 새 정부 주요국정과제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가 선정된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정부내외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21일 정비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새 정부 핵심국정과제로 선정(’08.2)
* 총 193개 국정과제 중 43개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
○ 제2단계 정부조직개편 기본방향 대통령께 보고(‘08.3.15)
*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시 제2단계 조직개편 추진내용의 하나로 특행 정비 포함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 마련 (’08. 3~4)
* 시·도 합동작업단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3.24~4.11)
*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 및 의견수렴(4.21~23)
○「정비 기본방향」대통령께 보고 (‘08.4.30)
* 정비원칙(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예산 동시이관 등), 분야별 정비기준 등
○ BH 수석회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논의(‘08.5.18, 5.25)
* 8대분야별 기능 조정방안, 이관 시기 등 쟁점사항 논의
○ 관계부처·단체, 노조, 지자체, 국회 등 의견수렴(‘08.5.28 ~7월 )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정비방안 도출을 위해 50개 기관과의 간담회, 협의회, 설명회 등 실시
○「지역발전정책보고회의」시 정비방안 대통령께 보고 확정(‘08.7.21)
< 정비방안>
① 1단계 : 3개 분야 우선 추진(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 시설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등 집행적 기능 우선 이관
② 2단계 : 나머지 5개 분야는 단계적 후속 추진
- 기능·인력 효율화 및 규제합리화(환경, 산림분야 등) 우선 조치
* 지방청 광역화 및 환경·산림규제 완화 등
향후, 정비방안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한「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률안 개정, 기능·인력·예산 조치 및 인력이관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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