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정비 및 운영효율화 추진경과
등록일 : 2008.08.18.
작성자 : 조직기획과 / 김교열 /
조회수 : 13253
정부는 제2단계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강화하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지난 5월 27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 지난 7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위원회 정비 》
○ 정부출범시 국정과제위 등 18개 위원회 폐지(2.29)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위원회 정비계획」확정(5.27, 국무회의)
* 정비대상 위원회 530개 ⇒ 총 305개 정비(57.5%)
- 통·폐합 등 감축 273개(51.5%), 소속·직급조정 등 32개(6.0%)
○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 추진(5.27~)
- 대통령령 근거 위원회 62개 정비를 위한 5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 추진
* 법률 근거 위원회 등은 금년 내 정비완료를 목표로 부처 자체 입법추진 중
《 법제화 추진 》
○ 정부위원회 제도개선 및 법제화 방안 마련(4.20)
- 위원회 설치 사전협의 등 엄격한 설치요건, 일몰제, 주기적 실적점검 등
위원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 추진(4~6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국무회의 상정(7.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국회 제출(7.11)
향후 기 확정된「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정비를 완료하기 위해 후속 입법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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