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등록일 : 2008.05.22.
작성자 : 조직기획과 / 김교열 /
조회수 : 13022
3. 정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ㅇ 너무 많은 위원회는 행정의 책임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위원회 조직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현안과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때 그 때 마다 별도로 위원회를 만든 결과 ‘99년에 319개였던 위원회가 ’08년에는 573개로 증가하였고 이처럼 늘어난 위원회 중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가 많아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위원회 운영실태]
위원회 ‘95년 ‘97년 ‘99년 ‘01년 ‘03년 ‘05년 ‘07년 ’08년 2월
총수 348 380 319 366 368 381 416 573
행정위 16 23 29 33 37 42 44 39
자문위 332 357 290 333 331 339 372 534
ㅇ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2월, 정부기능·조직개편시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위원회 등의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일제 점검·평가를 통해 책임회피성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위원회 들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존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운영 개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위원회 정비기준]
ㅇ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더불어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시부터 엄격한 설치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남설을 방지하고, 단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합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시적인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설치시부터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한이 종료될 경우 자동폐지되도록 일몰제(Sun-set)를 적용하고, 존속기한 설정이 어려운 경우도 2년마다 존폐여부를 점검하여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3월말부터 약 2개월간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5월내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속한 정비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6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도 6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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