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개선과제 」 국민 공모 알림(3.21.~4.9.)
등록일 : 2016.03.24.
작성자 : 창조행정담당관 / 김해은 / 02-2100-3334
조회수 : 2378
○ 공 모 명 :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개선과제 」 국민 공모
○ 공모기간 : 2016. 3. 21. ∼ 2016. 4. 9.(20일간)
○ 공모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 국민행복제안 → 공모제안("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 공모과제
- 지방공사·공단이 기업 또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 예시 : 과도한 감독권한 행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불필요한 규제사항, 불확실한 규정에 의한 재량권 남용 등
(단, 단순한 진정, 민원 등은 제외)
○ 결과발표 : 개별 통보(’16.5.9. 이후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모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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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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