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규제개혁 유공자(舊, 섬김이 대상) 포상 추진 안내
등록일 : 2015.10.19.
작성자 : 지방규제혁신과 / 이정호 / 02-2100-3747
조회수 : 2168
□ 추진배경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법령·자치법규상 규제 및 인·허가 행태를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지자체 우수 공무원과 경제5단체 임직원, 지역 투자자 등을 지방규제개혁 유공자로 발굴,선정하여 규제개혁의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를 확산
□ 포상개요
(포상규모) (2014년) 12점 → (2015년) 26점 (증 14점)
- 훈장2, 포장4(증1), 대표 10(증3), 국무총리 10(신설10) 계획
- 최종 포상규모는 추후 공적내용 심의 과정 등에서 조정
(추천대상) 지방규제개혁 관련 유공 공무원, 경제5단체(지역투자자 등) 임직원
(추천방식) 광역자치단체, 경제5단체 추천, 자가 추천 + 기업인 추천(신설)
- (광역자치단체 추천) 광역·기초 공무원
- (경제 5단체 추천) 광역·기초 공무원, 경제5단체(지역투자자 등) 임직원
- (자가 추천)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무원(경제5단체 임직원 등) 본인 추천
- (기업인 추천) 기업대표가 공무원(경제단체 임직원 등)을 추천
(후보자 발굴 및 접수) 2015. 10. 20. ∼ 10. 30.까지
(문의)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이정호(02-2100-3747) 또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규제개혁추진부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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