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규제개혁 유공자(舊, 섬김이 대상) 포상 추진 안내
등록일 : 2014.10.31.
작성자 : 지방규제개혁추진단 / 손승효 / 02-2100-3572
조회수 : 2173
2014년『지방규제개혁 유공자(舊, 섬김이 대상)』포상 추진 안내
□ 추진배경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법령·자치법규상 규제 및 인·허가 행태를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지자체 우수 공무원과 경제5단체 임직원, 지역 투자자 등을 지방규제개혁 유공자로 발굴,선정하여 규제개혁의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를 확산
□ 포상개요
(포상규모) (2013년) 12점 → (2014년) 22점 (증 10점)
- 훈장2, 포장3, 대표 7, 국무총리 10(신설 계획)
- 최종 포상규모는 추후 공적내용 심의 과정 등에서 조정
(추천대상) 지방규제개혁 관련 유공 공무원, 경제5단체(지역투자자 등) 임직원
(추천방식) 광역자치단체, 경제5단체 추천 + 자가 추천(신설)
- (광역자치단체 추천) 광역·기초 공무원
- (경제 5단체 추천) 광역·기초 공무원, 경제5단체(지역투자자 등) 임직원
- (자가 추천)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무원(경제5단체 임직원 등) 본인 추천
및 기업대표가 공무원(경제단체 임직원 등)을 추천
(후보자 발굴 및 접수) 2014. 11. 3. ∼ 11. 10.(월)까지
(문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손승효(02-2100-3572) 또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규제개혁추진단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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