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한도 제도개선 및 채무관리 강화 방안
등록일 : 2013.12.13
구분 : 지방재정세제
조회수 : 2525
지방채 발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채무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포함한 실질적 채무와 안정성 있는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채 한도액 산정 및 채무관리 기준 개선을 개선하여 자치단체 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 정책에 대한 이력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 2013-84
담당부서 : 재정정책과
정책담당자 : 강동균
정책관리자 : 이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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