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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1)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적극행정으로 발 빠르게 규제혁신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2)
정부는 신산업, 일자리, 민생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법령 해석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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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
[문화재청] 문화재 방재 관련 사물인터넷(아이오티) 신기술 적용 허용
- 기존 :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카메라 이동 감시 등을 통한 방화ㆍ도난 사전 예방 등)
적용 규정이 없어 도입이 지연되었어요. [규정] 방재시스템 종류를 방범용 소화전, 경보감지기, CCTV 등 소화ㆍ경보ㆍ방범 사항으로 명시
- 개선 : 사물인터넷이 금지 사유는 아니므로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 시스템 활용이 허용되었습니다
* 문화재청,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침 유권해석, 2018년 4월
(해석) 아이오티 기술 적용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방재시스템 기능을 수행하거나 강화하므로 허용
(효과)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을 통한 문화재 안전 및 대응력 강화 (거창 석조여래입상 등 시범사업 추진, 2018년 4월~11월)
(4)
법령해석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 기존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시 모든 차량이 각각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 했어요.
* 규정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시 각각의 안정성을 검증하여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 개선 : 여러 대의 동종 차량 허가 신청 시 1대만 선별하여 검증되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허용합니다.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 규정 유권해석, 2017년 12월
(해석) 자동차가 동종일 경우 무작위로 선정한 1대가 안전운행 요건에 적합하면 다른 차량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
(효과) 자율주행차 업체의 동종 차량 안전성 검증 생략으로 시간 및 비용 절감(2017년 12월, 6대 중 무작위 1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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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를 활용한 규제혁신 사례
[경찰청] 바닥 신호등 시범 운영
- 기존 : 신호등은 차량등ㆍ보행등ㆍ자전거신호등ㆍ차량보조등과 같이 열거된 것만 설치 가능했어요.
* 원칙 : 신호등 종류, 제작방식, 설치기준, 배열순서, 신호순서 등을 규정된 방법으로 설치
- 개선 :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열거된 방식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별도의 신호등의 시험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외)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도입 가능
(효과) 어린이, 노인 등이 신호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신기술을 활용한 '바닥 신호등'시험 설치 및 사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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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행정조치로 보다 신속하게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