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 2월 27일(수), 서울신문 <단 두 달 만에 전국 건물 점검? 하루 2300곳씩 '겉핥기' 진단> 제하의 기사임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하루 2300곳 겉핥기 진단' 이라는 내용 관련
- 국가안전대진단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지방청,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 포함), 243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여 범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특히, 시설안전공단,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공사·공단, 대학·연구기관의 전문가와 안전보안관(7,735명)·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2만명)·자율방재단(5만 5천명) 등 민간단체와 협회 등도 적극 참여할 예정임
* '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시 공무원 349,167명, 민간전문가 92,179명 참여(연인원 기준)
- 또한, 점검대상별 특성에 맞는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예시) 가스누출 검지기, 전기시설 열화상 진단장비, 콘크리트 초음파 탐지기 등
○ '민간시설의 경우 셀프점검'이라는 내용 관련
- 민간시설은 관리주체가 책임성을 가지고 내 집과 내 건물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올해는 일반?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유형별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자율점검 실천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 향후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임
* 재난안전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 8개 법률 제·개정 추진 중
○ '전수조사 상시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내용 관련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모든 시설을 점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약 14만 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외에도 개별 법률에 따라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소관 시설에 대한 계기별·이슈별 점검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음
* 예시) 소방청 주관 화재안전특별조사('18.7~'19.12월) 55만 4천동 별도 점검 실시 중
○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제도 개선, 시설투자 확대, 시기별?계기별 특별점검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고자 함
* 담당 : 재난안전점검과 허인수(044-205-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