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의 위해 정보공개제도 개선 및 홍보 지속 추진
○ 정부는 국민편의를 위해 정보공개 관련 다양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정책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된 제도와 시스템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음
1. 주요 보도내용
○ 3월 11일(월), 세계일보에서 보도한「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제하의 보도임
* 10일 세계일보가 비영리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국민 89% 정보공개 “경험 無”, 50세 이상 장년층은 “인터넷이 서툴러 정보공개 청구가 어렵다” 호소, 전문가 “정부 차원 제도 홍보 부족. 정보공개 활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할 시점”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정보공개 종합 포털사이트인 ‘정보공개포털(open.go.kr)’은 연간 약 700만명이 찾고 이용하고 있음
- 정보공개 청구건수도 매년 10%대 이상 증가하는 등 정보공개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음
○ 그동안 국민이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공개 청구를 하고 제도를 활용하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 여러 절차와 방법 개선해왔음
- 스마트폰으로도 공개 청구와 전체 처리과정 확인 가능토록 개선(‘17.6월~),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서비스 실시(결정통지서 등 7종, ’17.5월~)
- 전자파일 수수료 전면무료(‘18.1월~), 정보공개 처리안내(SMS) 확대(3종→6종)(’18.1월~)
○ 특히, 올해부터 ‘20년까지 국민중심‧사용자 중심의 차세대 정보공개시스템(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T 신기술 기반) 구축 추진 중에 있음
- 국민과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지능형 검색, 인공지능 기반 청구, 업무처리 지원 등으로 공개청구와 이용 등에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됨 (시스템 재구축 예산 : ‘19년 41.6억원, ’20년 104.4억원)
○ 또한,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확대(1/2→2/3), 처리지연 공개거부 금지 등 담당자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국회 계류중) 마련 등 제도적으로도 알권리 강화를 추진 중임
○ 행안부는 앞으로도 계속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소한 불편을 국민입장에서 귀담아 듣고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정책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된 제도와 시스템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음
* 담당 : 정보공개정책과 양명석 (044-205-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