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목) MBC <“유족 명단 공개 가능” 유권해석 받아놓고도 그냥 뭉갠 행안부>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서울시가 이미 참사 발생 일주일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희생자와 유가족 명단, 연락처를 행안부에 준 게 확인
○ 유가족의 동의를 받으면 연락처를 다른 유가족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놓고도 행안부는 유가족들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았음
□ 행안부 입장
○ 서울시로부터 받은 사망자 현황 자료에는 사망자 일부의 유가족·지인 연락처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절반 이상(57%)이 채워지지 않은 불완전한 정보였음
○ 행안부 장관은 실무진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국회 예결위에서 유가족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발언하였으나, 경위 파악 후 여러 차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음
○ 행안부는 유가족 정보의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원칙적으로는 공유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개별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개별 유가족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 등 유가족 정보 공유방안에 대해 유가족협의회 및 유가족법률지원단체와 논의 중에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재난대응정책과 남송희(044-205-5251),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 전제범(02-2100-4032)
1.12.(목) MBC <“유족 명단 공개 가능” 유권해석 받아놓고도 그냥 뭉갠 행안부>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서울시가 이미 참사 발생 일주일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희생자와 유가족 명단, 연락처를 행안부에 준 게 확인
○ 유가족의 동의를 받으면 연락처를 다른 유가족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놓고도 행안부는 유가족들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았음
□ 행안부 입장
○ 서울시로부터 받은 사망자 현황 자료에는 사망자 일부의 유가족·지인 연락처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절반 이상(57%)이 채워지지 않은 불완전한 정보였음
○ 행안부 장관은 실무진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국회 예결위에서 유가족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발언하였으나, 경위 파악 후 여러 차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음
○ 행안부는 유가족 정보의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원칙적으로는 공유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개별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개별 유가족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 등 유가족 정보 공유방안에 대해 유가족협의회 및 유가족법률지원단체와 논의 중에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재난대응정책과 남송희(044-205-5251),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 전제범(02-2100-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