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1억씩 들인 공공앱 사용자는 수십명뿐
- 1,235개 공공앱 개발비 1000억, 운영비도 매년 100억 들어
- ‘남양주 Snet’은 다운로드 수 저조로 자체 폐지, ‘진해 원도심 투어 관광 앱’은 이용자 건수 50건 뿐
○ 있는데 또 만든 ‘국민안전 앱’22개... ‘관광 앱’메뉴 누르니 먹통
- “다른 지자체가 무슨 앱 만들면”우르르 같은 앱 내고 자화자찬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공공앱의 운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앱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2016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이용이 저조하거나 업데이트가 미진한 총 8백여 개의 공공앱을 폐지하였음
○ 금년 8월에는 공공앱의 성과관리 및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음(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
- 먼저, 공공앱을 대상으로 성과 측정한 결과를 공공기관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하는 ‘공공앱 성과 인터넷 공개제도’를 도입. 또한, 각 공공기관의 성과측정 결과를 행정안전부에서 확인 점검한 후 ‘정부24’ 홈페이지 등에 추가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음.
- 다음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공공앱을 개발할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 등을 거치도록 해, 공공앱이 꼭 필요한 경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를 도입하였음.
○ 한편, 2016년에 민간 앱과 중복유사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여 유사중복서비스로 분류된 7개 분야 60개 공공앱을 정비 추진중(~12월)에 있으며, 금년에도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 중임
○ 행정안전부는 각 공공기관에서 공공앱을 개발할 때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공공앱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앱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담당 : 정보기반보호정책과 한태근(02-2100-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