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말뿐인 '국민제안'... 정책 반영 못 한다 (세계일보)
등록일 : 2021.03.22.
작성자 : 지방규제혁신과
조회수 : 1935
3.22.(월)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 말뿐인 '국민제안'... 정책 반영 못 한다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민생규제혁신과제 공모전(2016~2020년)의 우수과제 선정작의 정책반영률이 평균 42.1%으로, 공모전 초기인 ’16년에 정책반영률은 78.2%였으나, ’17년은 38.4%, ’18년은 57.6%, ’19년은 30.7%에 이어 지난해는 20.0%에 그침
□ 행안부 입장
○ 국민제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숙성‧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공무원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협력제안 제도’ 를 시범 실시하는 등 제안규정 개정을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규제혁신과 박효성 (044-205-3935), 국민참여혁신과 김대정 (044-205-2435)
3.22.(월)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 말뿐인 '국민제안'... 정책 반영 못 한다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민생규제혁신과제 공모전(2016~2020년)의 우수과제 선정작의 정책반영률이 평균 42.1%으로, 공모전 초기인 ’16년에 정책반영률은 78.2%였으나, ’17년은 38.4%, ’18년은 57.6%, ’19년은 30.7%에 이어 지난해는 20.0%에 그침
□ 행안부 입장
○ 국민제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숙성‧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공무원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협력제안 제도’ 를 시범 실시하는 등 제안규정 개정을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규제혁신과 박효성 (044-205-3935), 국민참여혁신과 김대정 (044-205-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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