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월)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공직자도 처벌 대상인데...행안부 "준비사항 없다"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에 중앙부처,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고, 도급용역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행안부 주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
□ 행안부 입장
○ 중대재해처벌법”제정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령 제정 등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법 시행 후에도 현장에서 법 적용에 차질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기획과 김재은(044-205-4111)
9.20.(월)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공직자도 처벌 대상인데...행안부 "준비사항 없다"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에 중앙부처,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고, 도급용역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행안부 주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
□ 행안부 입장
○ 중대재해처벌법”제정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령 제정 등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법 시행 후에도 현장에서 법 적용에 차질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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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안전기획과 김재은(044-205-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