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화) 연합뉴스 <감사원 “행안부 보통교부세 부정확 ... 지자체 수천억씩 잘못 받아”>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감사원의 ‘행정안전부 정기감사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취득세를 집계할 때 지자체 특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점진적 선형 변화만을 전제로 단순 계산했다고 지적
○ 거제시 2018~2020년에 적게는 637억원, 많게는 1천58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부족하게 받았고, 반대로 이천시는 같은 기간 적게는 233억원을, 많게는 2천173억원을 더 받았다고 보도
□ 행안부 입장
○ 거제시, 이천시 등 지자체가 수천억씩 보통교부세를 잘못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추계상 오차는 법령에 따라 다음 해부터 전액 정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교부세과 명삼수(044-205-3753)
10.25.(화) 연합뉴스 <감사원 “행안부 보통교부세 부정확 ... 지자체 수천억씩 잘못 받아”>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감사원의 ‘행정안전부 정기감사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취득세를 집계할 때 지자체 특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점진적 선형 변화만을 전제로 단순 계산했다고 지적
○ 거제시 2018~2020년에 적게는 637억원, 많게는 1천58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부족하게 받았고, 반대로 이천시는 같은 기간 적게는 233억원을, 많게는 2천173억원을 더 받았다고 보도
□ 행안부 입장
○ 거제시, 이천시 등 지자체가 수천억씩 보통교부세를 잘못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추계상 오차는 법령에 따라 다음 해부터 전액 정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교부세과 명삼수(044-205-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