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5.22 내일신문에서 보도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정부 부처갈등” 제하의 기사는 국민들에게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보도 내용
○ 내일신문은 “행안부, 음식·숙박업 부가세 ’지방세 전환‘ 추진에 대하여 재정부, 세제개편 개편과정에서
다뤄야한다며 반대 분위기”와
○ “행안부가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하고 있는 ‘2008 지방세 발전포럼’도 이와 같은 공세의 일환” 등을 보도
□ 설명 내용
○ 내일 신문이 보도한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방안은 실무적으로 검토한 여러 가지 방식 중의 하나로서, 구체
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임
○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안’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 참고로 ‘2008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부터 매년 지방세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며, 올해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안, 신 패러다임의 지방세정 운영방안, 합리적인
지방세제 개편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08.5.22 내일신문에서 보도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정부 부처갈등” 제하의 기사는 국민들에게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보도 내용
○ 내일신문은 “행안부, 음식·숙박업 부가세 ’지방세 전환‘ 추진에 대하여 재정부, 세제개편 개편과정에서
다뤄야한다며 반대 분위기”와
○ “행안부가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하고 있는 ‘2008 지방세 발전포럼’도 이와 같은 공세의 일환” 등을 보도
□ 설명 내용
○ 내일 신문이 보도한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방안은 실무적으로 검토한 여러 가지 방식 중의 하나로서, 구체
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임
○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안’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 참고로 ‘2008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부터 매년 지방세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며, 올해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안, 신 패러다임의 지방세정 운영방안, 합리적인
지방세제 개편방안 등이 논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