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중·소상공인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국민성금을 조속히 지급할 예정임
1. 주요 보도내용
○ 6월 12일(수), 중앙일보 「산불에 자재․창고 다 탔는데…두 달째 철거도 일도 못해」제하의 보도임
○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긴급복구비 1853억 원, 추경 94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이재민들의 주택과 자영업자의 사업장 복구에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돈”이라 지적
○ 비대위원장은 “산불 이후 소상공인들은 일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고 있으며 생활비를 걱정할 정도로 힘든 형편, 정부가 서둘러 성금 배분 관련 대책을 마련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피해금액에 따라 지역지원금을 평균500만원을 지원함
- 동해시는 이미 지급을 완료하였고 고성군과 속초시는 오늘(6.12.) 중으로 지급할 예정임
○ 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지원하며, 재해구호기금은 관련 서류 확인 즉시 지급할 예정임
○ 국민성금은 강원도에서 모집기관과 협의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피해 복구 등에 긴급 성금배분을 하였고 모집기관별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 현재까지 국민성금은 562억 원(6.11. 15:00 기준)이 모집되었으며 사망·부상자, 주택 피해 등에 현재까지 183억 7천만 원을 지급완료 하였음
․주택 전파 3,000만 원, 반파 1,500만 원, 세입자 1,000만 원 및 그 밖의 주택 피해자 500만 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해 170억 7천만 원 지원(4.30, 5.10.)
․사망자 1억 원, 부상자 2,000만 원, 어린이가 있는 세대 긴급생계비* 등 13억 원을 추가 지급(5.23., 5.28.)
* 어린이가 있는 전파 세대 1,200만 원, 반파 세대 800만 원, 기타 세대 500만 원
○ 강원도와 모집기관이 국민성금의 배분에 대한 지급기준을 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협의가 완료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우선 65억 원 정도를 지급 요청함
- 또한, 실거주 주택 피해자에게 가재도구‧가전제품 구입비로 27억 4천만 원(전파 5백만 원, 반파 3백만 원)을 6월 20일 지원하고
- 앞으로 성금 잔액 중 협의가 완료된 국민성금은 순차적으로 모집기관별로 지급할 계획임
* 담당 : 복구지원과 김준하(044-205-5318), 재난구호과 최상원(044-205-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