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자전거 정책 추진
○ 행정안전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지자체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자전거 정책 추진
1. 주요 보도내용
○ 7월 17일(수),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前정부서 잘나간 죄?···소리없이 밀려난 자전거·푸드트럭」제하의 보도임
○ 정권이 바뀌면서 자전거는 중앙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자전거 총괄부서는 폐지되고 지자체는 자전거도로의 유지·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국조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차원에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또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19~‘23년, 국조실)’에 따라 녹색교통체계 확충을 위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18.3월),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개최(’16년~),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사업 지원(’19년, 특교세 10억)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지원(’16년~),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연 4회), 국토종주자전거길 현장점검투어단 운영, 자전거의 날 행사를 지자체·자전거단체와 함께 개최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음
○ ’15년 자전거정책과 폐지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에 따라 업무량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현재 생활공간정책과의 팀으로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는 도로관리청(지자체 등)에서 추진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앙·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2020년에는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 등 자전거 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 자전거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자전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할 계획임
- 또한, UN에서 매년 6월 3일을 ‘세계 자전거의 날’로 지정('18.4월) 하여 자전거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이민규(044-205-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