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고문변호사 운용규정
등록일 : 2013.08.16.
작성자 : 법무담당관 / 구은정 / 2100-3309
조회수 : 2390
o 주요 개정사항
- 고문변호사 위촉 공모절차 도입 및 위촉기간 개선
-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기준 마련
- 고문·소송대리 변호사의 결격사유 신설
- 고문·소송대리 변호사의 이해충돌행위 제한
- 고문변호사의 평가 및 위촉·소송대리 현황 공개
o 주요 개정사항
- 고문변호사 위촉 공모절차 도입 및 위촉기간 개선
-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기준 마련
- 고문·소송대리 변호사의 결격사유 신설
- 고문·소송대리 변호사의 이해충돌행위 제한
- 고문변호사의 평가 및 위촉·소송대리 현황 공개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 이전글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