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 새 정부 들어 미군반환공여구역을 국가주도로 개발하겠다고 하였으나 진전이 없음
- 2017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삭제 후 1년째 답보, 경기지역 반환공여구역 대부분이 미개발 상태임
□ 설명내용
○ 미군기지를 평택 등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군반환공여구역*은 국방부․지자체에서 매각․개발을 추진 중임
* 전체 80개 반환대상기지 중 군 지속활용․국방부 직접 매각 기지등을 제외하고 26개 기지는 지자체 주도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추진 중
○ 현재 우리부는 지자체에서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시 토지매입비(60%~80%)를 지원하고 있음.
○ 향후, 미군기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종합계획*(’08~’22년)을 통해 지속지원 할 예정이며, 제도개선․국책사업 유치 등을 통하여 미군반환공여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임
* (지원근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지원내용)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60%~80%, 주변지역 지원사업(도로,문화시설 등) 50% 지원, (지원규모) 536건 총사업비 42.4조, 국비 4.2조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민경조(02-210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