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목) 문화일보 <풀뿌리 민주 선거에 ‘간선제’ 불 지핀 정부>, <선거 앞 의뭉스러운 시도…지방의원 짬짜미‧자치 후퇴 우려>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방식의 제도 개편이 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일각에서 지방의원 권력독점 우려 제기
○ 자치단체에서는 지나치게 파격적이고, 선거로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추진하려는 의도 의문이라는 반응
□ 행안부 입장
○ 지역 자율성과 주민 선택권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박경용(044-205-3306)
2.17.(목) 문화일보 <풀뿌리 민주 선거에 ‘간선제’ 불 지핀 정부>, <선거 앞 의뭉스러운 시도…지방의원 짬짜미‧자치 후퇴 우려>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방식의 제도 개편이 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일각에서 지방의원 권력독점 우려 제기
○ 자치단체에서는 지나치게 파격적이고, 선거로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추진하려는 의도 의문이라는 반응
□ 행안부 입장
○ 지역 자율성과 주민 선택권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박경용(044-205-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