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수),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 “지자체 18곳, 지방세 비율 높이면 오히려 재정수입 줄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8 : 2에서 7 : 3으로 조정하는 경우, 일부 자치단체의 재원이 감소하는 반면,
○ 지방세수가 풍족한 지역은 재원이 증가하여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8.5월) 연구용역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향」 인용
□ 설명내용
○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시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 지방세의 균형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 지방교부세의 재정균형기능도 강화하여 재정확충 효과가 전국에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담당 : 교부세과 홍자은 (02-2100-3556)
7월 11일(수),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 “지자체 18곳, 지방세 비율 높이면 오히려 재정수입 줄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8 : 2에서 7 : 3으로 조정하는 경우, 일부 자치단체의 재원이 감소하는 반면,
○ 지방세수가 풍족한 지역은 재원이 증가하여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8.5월) 연구용역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향」 인용
□ 설명내용
○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시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 지방세의 균형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 지방교부세의 재정균형기능도 강화하여 재정확충 효과가 전국에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담당 : 교부세과 홍자은 (02-2100-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