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수),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주민번호 유출에 2차범죄 타깃 됐는데…새 번호 기다리는 데만 6개월”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지난해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자 변경제도를 도입했지만 6개월 이상 걸리는 처리기간 등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설명내용
○ 변경신청건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은 6개월(주민등록법 제7조의5③)이나 그간 변경신청건에 대한 변경심의 평균 처리기간은 4.7개월(’18.6월말 기준)이며,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번호 유출 및 피해경위 파악, 피해 입증자료 확인 및 추가자료 요청, 사실조사(범죄경력․세금 체납여부, 신용조회 등), 위원회 의결 등 변경결정까지 상당 기간 소요
-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등 사인이 급박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있음
○ 아울러, 변경제도 만족도 조사 및 효과성 분석 등 연구용역(’18.4~9월)을 추진 중인 바,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법상 처리기한 단축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담당 : 심사지원과 김명준 (02-2100-4020)
7월 18일(수),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주민번호 유출에 2차범죄 타깃 됐는데…새 번호 기다리는 데만 6개월”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지난해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자 변경제도를 도입했지만 6개월 이상 걸리는 처리기간 등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설명내용
○ 변경신청건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은 6개월(주민등록법 제7조의5③)이나 그간 변경신청건에 대한 변경심의 평균 처리기간은 4.7개월(’18.6월말 기준)이며,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번호 유출 및 피해경위 파악, 피해 입증자료 확인 및 추가자료 요청, 사실조사(범죄경력․세금 체납여부, 신용조회 등), 위원회 의결 등 변경결정까지 상당 기간 소요
-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등 사인이 급박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있음
○ 아울러, 변경제도 만족도 조사 및 효과성 분석 등 연구용역(’18.4~9월)을 추진 중인 바,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법상 처리기한 단축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담당 : 심사지원과 김명준 (02-2100-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