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4일 한겨레에서 보도한 행안부 헬멧 안써도 처벌안한다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을 앞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미착용을 단속하거나 처벌할 계획이 없다 밝힘
- 애초 행안부는 안전모 착용문화 정착 후 처벌 규정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비판 커지자 결국 물러섬
□ 설명내용
○ 행안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하였음
* 이와 같은 입장은 제356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18.2.21.) 과정과 기배포한 보도자료(“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18.3.28.)에서 언급된 바 있음
○ 현재 처벌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임
*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남부현 서기관(4261)
□ 8월 14일 한겨레에서 보도한 행안부 헬멧 안써도 처벌안한다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을 앞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미착용을 단속하거나 처벌할 계획이 없다 밝힘
- 애초 행안부는 안전모 착용문화 정착 후 처벌 규정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비판 커지자 결국 물러섬
□ 설명내용
○ 행안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하였음
* 이와 같은 입장은 제356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18.2.21.) 과정과 기배포한 보도자료(“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18.3.28.)에서 언급된 바 있음
○ 현재 처벌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임
*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남부현 서기관(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