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월) MBC뉴스 <‘내진설계’ 한국 대비는? “10곳 중 8곳 이상 빨간불”>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학교, 구청과 같은 공공분야 건축물은 10곳 중 2곳만 지진에 준비되어 있고, 민간 건물의 내진보강을 어떻게 유도해야 할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
□ 행안부 입장
○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은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음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1년 말 평균 72%이고, 이 중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은 60.2%,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47.1%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행안부는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23년, 14.67억원)” 등을 통해 민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 확대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진방재정책과 장성희(044-205-5187)
2월 13일(월) MBC뉴스 <‘내진설계’ 한국 대비는? “10곳 중 8곳 이상 빨간불”>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학교, 구청과 같은 공공분야 건축물은 10곳 중 2곳만 지진에 준비되어 있고, 민간 건물의 내진보강을 어떻게 유도해야 할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
□ 행안부 입장
○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은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음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1년 말 평균 72%이고, 이 중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은 60.2%,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47.1%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행안부는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23년, 14.67억원)” 등을 통해 민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 확대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진방재정책과 장성희(044-205-5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