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일) 뉴시스 <정부사무 민간위탁 곳곳 구멍... 관리감독 부실 여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행안부 민간위탁 전수조사 용역 결과, 민간위탁시 완전독점(79%)으로 경쟁성이 거의 배제되어 있고, 관리조직이 없거나(47%) 감사부실(31.6%), 재위탁 등 위탁 후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시스템 개선이 시급해 보임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나타난 중앙행정기관 민간위탁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입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 제정 전이라도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개정‧시달 등을 통해 현행 법령 내에서 이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조직과 조수철(044-205-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