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월)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지자체 재난지원금 2.2조의 민낯, 경기 1.3조인데 전북·경북은 0원>, < 곳간 넉넉한 수도권만 '풍년'...포퓰리즘에 무너진 균형발전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자체가 제공한 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 재정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로 지급된 데 이어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번졌다는 비판
□ 행안부 입장
○ 국가는 전국 공통의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각 지자체는 지자체별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국가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차원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주민 대상으로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른 형태의 지원을 추진하여 단순 비교는 어려움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주영욱(044-205-3711)
6.21.(월)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지자체 재난지원금 2.2조의 민낯, 경기 1.3조인데 전북·경북은 0원>, < 곳간 넉넉한 수도권만 '풍년'...포퓰리즘에 무너진 균형발전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자체가 제공한 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 재정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로 지급된 데 이어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번졌다는 비판
□ 행안부 입장
○ 국가는 전국 공통의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각 지자체는 지자체별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국가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차원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주민 대상으로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른 형태의 지원을 추진하여 단순 비교는 어려움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주영욱(044-205-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