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재탕 삼탕 혁신정책. 규제 공무원만 10% 늘렸다 (조선)
정부 인력충원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규제공무원’으로 언급된 분야의 인력은 공정경제‧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생활안전 공무원’을 충원한 결과임
1. 주요 보도내용
○ 8월 6일(화),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재탕 삼탕 혁신정책… 규제 공무원만 10% 늘렸다」, 「혁신을 외치는 정부, 오히려 정책은 뒤로 후진」 제하의 보도임
- 규제관련 부처의 공무원 수는 급증
- 2018년 기준, 공정위 직원은 694명으로 2016년 말(588명)보다 100명이상(18%증가) 늘었고, 환경부는 17.1%, 금융위는 11.6%, 고용부는 10.8%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전체 국가공무원의 증가율(2.9%)을 훨씬 웃돌고 있음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해당기사에서 ‘규제공무원’으로 언급된 분야의 인력은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공정경제 확립,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생활안전 공무원’ 중심의 인력 충원에 따른 결과임
○ 앞으로도 문재인정부의 인력충원은, 그 동안 현장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치 않았던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로 이루어질 계획임
* 담당 : 조직기획과 이경하(044-205-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