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수)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 대학도 종부세 폭탄...세법 개정 땐 부담 7배 늘듯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육용 토지를 면세에서 분리과세로, 수익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상향하여, 연간 6천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증가된다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
□ 행안부 입장
○ 사립학교의 골프장, 백화점 부지 등 非교육용토지에 대한 과세 정상화 추진중
○ 세부담 증가액이 연 6,000억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비가 완료되는 8년후 1,211개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보유세 증가액은 약 500억원으로 법인당 평균 4천만원 수준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위형원(044-205-3839)
11.10.(수)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 대학도 종부세 폭탄...세법 개정 땐 부담 7배 늘듯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육용 토지를 면세에서 분리과세로, 수익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상향하여, 연간 6천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증가된다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
□ 행안부 입장
○ 사립학교의 골프장, 백화점 부지 등 非교육용토지에 대한 과세 정상화 추진중
○ 세부담 증가액이 연 6,000억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비가 완료되는 8년후 1,211개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보유세 증가액은 약 500억원으로 법인당 평균 4천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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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위형원(044-205-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