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주민등록 인구에 대해 지자체들이 ‘인구 부풀리기’에 나서면서 지방재정 배분의 왜곡 문제 발생
○ 행자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군 단위 지자체 81곳 중 68곳(83.9%)의 주민등록 인구가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 총조사로 파악되는 실제 인구보다 10% 이상 많음
□ 설명 내용
○ 주민등록 인구는 주민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을 구분하여 집계
-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는 거주불명자, 3개월 이상 국내 미거주자, 해외체류자 등을 제외하는 등 통계 산출방법이 달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지방교부세는 인구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도로 및 하천 면적, 산림면적, 자동차대수 등 다양한 통계정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어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해서 기사에 나온 1인당 교부세액만큼 정비례하여 교부세액이 증가·감소하는 것은 아님
담당 : 주민과 정영근 (02-2100-3824), 교부세과 홍자은 (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