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월) 디지털타임스 < 지방재정도 세수추계 오차 심각... 지자체 세수오차율 27% 달해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지자체의 ‘20년 세입결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29조원 많은 것으로 집계
- 행안부는 지자체 예산 집행률을 점검하는데, 세수오차가 클수록 집행률 점검이 무의미하다는 전문가의 분석
-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가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나기홍(044-205-3710), 회계제도과 김경옥(044-205-3799)
12.20.(월) 디지털타임스 < 지방재정도 세수추계 오차 심각... 지자체 세수오차율 27% 달해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지자체의 ‘20년 세입결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29조원 많은 것으로 집계
- 행안부는 지자체 예산 집행률을 점검하는데, 세수오차가 클수록 집행률 점검이 무의미하다는 전문가의 분석
-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가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나기홍(044-205-3710), 회계제도과 김경옥(044-205-3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