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4. 17일자 서울신문(가판)에서 보도한 “소규모 지자체 내각제 검토”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이 아닌 지방의회에서 간선하는 지자체 내각제 도입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 따라서, 행안부의 2014년 도입 추진, 모델 개발 후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논의 제안, 시범지역 선정 후 본격 도입 등은 사실과 다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제도과 과장 조상명 02-2100-3752
’12. 4. 17일자 서울신문(가판)에서 보도한 “소규모 지자체 내각제 검토”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이 아닌 지방의회에서 간선하는 지자체 내각제 도입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 따라서, 행안부의 2014년 도입 추진, 모델 개발 후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논의 제안, 시범지역 선정 후 본격 도입 등은 사실과 다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제도과 과장 조상명 02-2100-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