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
등록일 : 2020.08.31.
작성자 : 생활공간정책과 / 최고야
조회수 : 7466
구분 : 참고자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시책 마련 책무에 따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방법 등을 규정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20.9.7.)'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5.19, 불법촬영죄 법정형 상향 등) 반영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시책 마련 책무에 따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방법 등을 규정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20.9.7.)'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5.19, 불법촬영죄 법정형 상향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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