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10. 5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정부위원회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① 실세들 포진…다시 고개드는 ‘위원회 공화국’
○ 4대 위원회가 부처 넘나들며 국정을 독주하고 있으며,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어 문제
② ‘쓸데없는 위원회’ 아직도 102개
○ 폐지·통폐합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13개 과거사위는 손도 못대
□ 해명 내용
【 ① 관련 】
○ 국가경쟁력강화위 등 국정과제위원회는 다수부처 관련 사항에 대해 통합적‧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자문 기능을 수행
- 현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 녹색성장 등 어느 한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추진을 위해 5개의 국정과제 위원회를 설치 운영중으로,
- 참여정부시 설치된 12개에 비해 7개가 줄었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해명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경제조직과 안석 02-2100-3546
’09. 10. 5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정부위원회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① 실세들 포진…다시 고개드는 ‘위원회 공화국’
○ 4대 위원회가 부처 넘나들며 국정을 독주하고 있으며,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어 문제
② ‘쓸데없는 위원회’ 아직도 102개
○ 폐지·통폐합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13개 과거사위는 손도 못대
□ 해명 내용
【 ① 관련 】
○ 국가경쟁력강화위 등 국정과제위원회는 다수부처 관련 사항에 대해 통합적‧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자문 기능을 수행
- 현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 녹색성장 등 어느 한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추진을 위해 5개의 국정과제 위원회를 설치 운영중으로,
- 참여정부시 설치된 12개에 비해 7개가 줄었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해명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경제조직과 안석 02-2100-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