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8일(화) 전자신문이 보도한 “행안부 SW사업 대가 헤드카운팅 철폐 헛구호”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헤드카운팅이 사업효율화를 저해한다는 업계의견을 받아들여 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조차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
○ 각 공공기관이 사업 발주시 여전히 제안요청서(RFP)에 인력관리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정부의 헤드카운팅 철폐 외침이 무색한 상황
□ 설명 내용
○ 정부는 수주업체의 수익성과 사업의 품질을 떨어뜨려 왔던 ‘헤드카운팅’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음
- (행안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3.21.)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8.22.)
○ 다만, 헤드카운팅 관행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양 지침의 동시 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최근까지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 개선효과가 미진했음
※ 행안부 지침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과기정통부의 일반기준 개정도 필요했음
○ 앞으로는 개정된 양 지침의 실천과 정착에 집중하여, 개선 사항을 재차 정보화사업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교육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권혁인 (02-2100-3975)
8월28일(화) 전자신문이 보도한 “행안부 SW사업 대가 헤드카운팅 철폐 헛구호”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헤드카운팅이 사업효율화를 저해한다는 업계의견을 받아들여 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조차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
○ 각 공공기관이 사업 발주시 여전히 제안요청서(RFP)에 인력관리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정부의 헤드카운팅 철폐 외침이 무색한 상황
□ 설명 내용
○ 정부는 수주업체의 수익성과 사업의 품질을 떨어뜨려 왔던 ‘헤드카운팅’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음
- (행안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3.21.)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8.22.)
○ 다만, 헤드카운팅 관행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양 지침의 동시 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최근까지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 개선효과가 미진했음
※ 행안부 지침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과기정통부의 일반기준 개정도 필요했음
○ 앞으로는 개정된 양 지침의 실천과 정착에 집중하여, 개선 사항을 재차 정보화사업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교육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권혁인 (02-2100-3975)